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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세이지의 지구여행 2023. 5. 30. 05:2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이혼가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중요한 핵심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서 선정합니다.

 

1. 이혼, 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4.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확인하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자녀 또는 양육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한시적 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총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후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2. 신청 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한부모가족명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각 성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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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